1. 설립 취지 및 운영 목적
전월세 계약 갱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세액·소득공제 신청, 퇴직·실업급여 산정, 소비자 청약철회 및 환불 분쟁 등 실생활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는 단 하나의 기준 금액이나 법정 기한(일수)의 차이가 직접적인 금전적 유불리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는 개정 전 구법(舊法) 수치나 출처가 불분명한 재가공 요약글이 혼재되어 있어 이용자가 정확한 법적 기준선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choiflix.md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핵심 수치와 요건을 대한민국 법령 원문과 소관 부처의 공식 행정규칙·고시에서 직접 검증하여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2. 4단계 1차 출처 검증 및 발행 프로세스
| 단계 | 검증 항목 | 세부 실행 기준 |
|---|---|---|
| 1단계 · 원문 수집 | 현행 법령 및 부처 고시 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법률·시행령·시행규칙) 현행 조문 및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소관 기관 1차 공고문 직접 확인 |
| 2단계 · 교차 대조 | 수치·기한·단서 조항 검증 | 지원 한도액, 세율, 과태료·가산세율, 법정 통지 기한 및 적용 제외(예외) 단서 조항을 원문 조항 번호 단위로 교차 대조 |
| 3단계 · 실전 구조화 | 조건별 비교표 및 사례 정리 | 복잡한 조문을 독자가 자신의 소득·계약 조건에 바로 대입해 판단할 수 있도록 조건별 비교표, 계산 예시, 단계별 행동 체크리스트로 재구성 |
| 4단계 · 사후 점검 | 개정 법령 반영 및 정정 관리 | 시행령 개정·고시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독자 오류 제보 접수 시 1차 원문 재확인 후 본문 및 기준일(as_of) 즉시 갱신 |
3. 주요 리서치 분야 (10대 실용 도메인)
본 아카이브는 시민의 일상 및 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한 10개 실용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리포트를 발행합니다.
- 금융 · 절세 · 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예금자보호 한도,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등
- 부동산 · 임대차 · 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청약 및 정책 모기지 기준
- 정부지원 · 복지 · 청년정책: 근로·자녀장려금, 청년 자산형성 지원, 출산·양육 지원금 및 바우처 요건
- 노동 · 고용 · 퇴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요건, 해고예고수당 및 서면 통지 의무, 퇴직금·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
- 소비자 · 생활계약 · 분쟁 예방: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기한, 학원비·체육시설 이용료 법정 환불 기준, 표시·광고 및 약관 분쟁
- 교통 · 출입국 · 관세 · 생활안전 · 보건 · 정보보호: 여권·해외여행 휴대품 면세 한도, 항공 기내 반입 규정, 도로교통 법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등
각 분야별 전담 에디터 구성과 세부 편집 원칙은 편집 원칙 및 분야별 에디터 안내(/blog/about/)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편집 투명성 및 면책 고지
- 출처 전면 공개 원칙: 모든 리포트 하단에는 본문 작성의 근거가 된 법령 조문명, 소관 공공기관명, 원문 링크 및 확인 일자를 명시합니다.
- AI 보조 도구 활용 및 검수 원칙: 자료 조사·초안 구조화 과정에서 AI 리서치 도구를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본문에 수록되는 모든 법조문 번호·수치·기한·자격 요건은 편집진이 1차 정부·공공기관 원문과 직접 대조·검증한 뒤에만 발행합니다.
- 법률·세무 자문 비대체 고지: 본 아카이브의 모든 콘텐츠는 작성 기준일 시점의 현행 법령·고시에 기반한 일반 정보 제공 자료이며,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개별 법률·세무·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5. 발행인 정보 및 공식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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