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イドゥン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青年跳躍口座」と「青年未来積金」を徹底比較：満期受取額と非課税を維持する条件 — 韓国の若者向け資産形成制度「青年跳躍口座」（3年以上の維持で非課税特例を適用）と「青年未来積金」について、乗り換えた場合の損得をわかりやすく比較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청년도약계좌 유지 vs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수령액 비교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일몰로 2025년 12월 31일 신규 가입이 종료된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 만기 유지 혜택(월 최대 3.3만 원 기여금·비과세), 3년 유지 중도해지 특례(기여금 60%·연 최대 7.64% 수익효과), 후속 상품 청년미래적금(2026.6.22 출시) 특별중도해지 전환 조건을 공식 공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신규 가입 종료·청년미래적금 전환 특례 (청년도약계좌 유지·전환 총정리)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青年跳躍口座」と「青年未来積金」を徹底比較：満期受取額と非課税を維持する条件 (청년도약계좌 유지 vs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수령액 비교).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청년도약계좌의 월 납입 한도는 최소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적립식이며, 만기는 5년(60개월)이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가입 가능 연령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3 |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며, 정부기여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 구간은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이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4 | 가구소득 요건은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5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취급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6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는 ’25년 1월 납입분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어,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월 최대 3만 3천 원(33,000원, 기존 2만 4천 원·24,000원 대비 9,000원 증가)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7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 중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구간은 기본 매칭한도(월 40만 원)에 6.0%(24,000원)가 적용되고, 확대 구간(월 40만~70만 원)에는 3.0%(9,000원)가 추가 적용되어 월 최대 33,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는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8 |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의 소득구간별 기본 매칭한도·매칭비율 및 월 최대 정부기여금은 총급여 2,400만 원(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월 40만 원·6.0%(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33,000원),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4.6%(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9,000원), 총급여 4,800만 원(종합소득 3,6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3.7%(확대구간 3.0% 합산 월 최대 25,200원), 총급여 6,000만 원(종합소득 4,8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3.0%(월 최대 21,000원)이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