ハン・ソヒ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格安SIM（アルトゥルフォン）vs 大手キャリアの25%選択約定割引：料金比較計算機 — 韓国電気通信事業法に基づく番号ポータビリティ（MNP）制度を解説し、格安SIMと25%料金割引を利用した場合の年間通信費を比較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알뜰폰 번호이동 기준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교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스마트초이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도매제공 협정 체결(60일 이내) 및 신고(30일 이내) 기한, 번호이동성관리기관 지정 근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2년 약정 시 적용되는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25% (핵심 기준 수치)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格安SIM（アルトゥルフォン）vs 大手キャリアの25%選択約定割引：料金比較計算機 (알뜰폰 번호이동 기준과 25% 선택약정 요금할인 비교).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재판매)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을 요청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번호이동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번호이동성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3 | 스마트초이스 선택약정할인 신청대상 안내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 약정 할인을 신청하는 경우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약정 만료 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자급폰 또는 중고 단말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