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ョン・ハジュン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入国時の免税範囲（800ドル・酒2本・香水100ml）と自主申告による関税30%減額の計算機 — 韓国への旅行・出張者は必見。基本免税枠800ドル、別枠免税（酒類2本・計400ドル以下、香水100ml、たばこ200本）、自主申告時の関税30%減額（上限20万ウォン）を自動で計算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해외여행 입국 휴대품 800달러 면세 한도와 자진신고 감면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및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여행자 1명당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범위, 술·담배·향수 별도면세(19세 미만 술·담배 제외), 별송품 6월 이내 도착 요건 및 자진신고 시 20만원 한도 30% 관세 경감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入国時の免税範囲（800ドル・酒2本・香水100ml）と自主申告による関税30%減額の計算機 (해외여행 입국 휴대품 800달러 면세 한도와 자진신고 감면).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관세의 면제 한도(기본면세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로 하고(내국물품 포함 시 구매가격 공제),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면세범위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ㆍ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관세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관세를 면제할 수 있으며, 휴대품 또는 별송품(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