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イドゥン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預金保護上限が「1億ウォン（元本＋利息）」に引き上げ：金融機関ごとの保護基準 — 韓国の預金者保護法に基づき、1金融機関あたり元本と利息を合わせて最大1億ウォンまで保護されるルールと、上限を超える預金の分散方法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예금자보호법 1억원 보호 한도와 원금·이자 합산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예금자보호법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별 원금과 소정 이자를 합산한 1억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대출 채무 차감(보증채무 제외) 원칙, 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의 별도 1억원 보호와 ISA 합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預金保護上限が「1億ウォン（元本＋利息）」に引き上げ：金融機関ごとの保護基準 (예금자보호법 1억원 보호 한도와 원금·이자 합산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공사가 각 예금자등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각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합계액에서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지고 있는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의 합계액과 미리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뺀 금액으로 하며,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하는 경우 예금등 채권의 금액은 예금등의 금액과 부보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억원으로 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ㆍ개인형퇴직연금제도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연금저축계좌의 예금등 채권은 각각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등 채권은 제1호라목의 예금등 채권과 합산하여 계좌보유자별로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