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2026년 11월 기준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한 정보주체가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조사해 결과를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2]. 결론부터 말하면 내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하는 열람이 먼저이고, 그 뒤에 틀린 내용을 고치거나 지워 달라는 정정·삭제 요구가 이어지는 두 단계 구조입니다. 이 글은 두 권리의 요건, 처리자가 지켜야 할 의무, 거절될 수 있는 예외를 법령 원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풀어 정리합니다.
1. 열람 요구권: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요구할 수 있나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요구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여기서 핵심은 대상이 정보주체 본인의 개인정보라는 점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대신 보겠다는 요구는 이 조항이 직접 보장하는 범위가 아닙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열람을 요구할 때는 길이 두 갈래입니다.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해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권이라는 성격은 같고, 구체적인 접수 방식과 서식은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열람을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시키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는 무기한 면책이 아니어서,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에 침묵하거나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미루는 것은 이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 구분 | 법정 기준 | 적용 및 예외 |
|---|---|---|
| 열람 요구 주체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요구 | 공공기관은 직접 요구 또는 보호위원회 경유 가능 |
| 열람 처리 기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열람 보장 |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 통지 후 연기,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열람 |
| 열람 제한·거절 | 법률상 금지·제한, 타인 침해 우려 등 법정 사유 | 제한하거나 거절할 때도 정보주체에게 사유를 알려야 함 |
2. 정정·삭제 요구: 열람 이후 처리자가 해야 할 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열람 절차를 거친 사람이 요구 주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정·삭제를 원한다면 먼저 열람으로 현재 저장된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를 수집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삭제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삭제 요구가 이 단서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정정·삭제에 관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가 우선합니다.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곧바로 모든 정보의 삭제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사할 때 필요하면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을 확인할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를 고쳐 달라고 한다면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므로, 화면에서만 숨기는 방식은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요구와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정정·삭제 요구는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기합니다.
-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고, 처리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할 때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조치 결과는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3. 요구 전 점검과 실무 절차
열람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공공기관은 조세 업무, 학교의 성적 평가와 입학자 선발, 각종 시험과 자격 심사, 보상금·급부금 산정 평가, 진행 중인 감사와 조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에도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 실무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어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지 정하고, 열람을 요구한 뒤 기간 내 열람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 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정정을, 보관 이유가 없는 내용이 있으면 삭제를 요구합니다. 마케팅 문자가 문제라면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일 야간 전송 제한과 무료 수신거부 기준도 함께 보면 수신거부 쪽 권리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치정보처럼 동의 자체를 거두고 싶다면 스마트폰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와 긴급구조 제공 예외 기준이 별도 권리 구조를 설명합니다.
- 요구 대상 확인: 내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특정하고, 공공기관이면 직접 요구할지 보호위원회를 통할지 정합니다.
- 열람 요구 접수: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맞춰 열람을 요구하고, 접수 사실과 날짜를 남겨 둡니다.
- 기간·사유 점검: 정해진 기간 안에 열람이 이뤄졌는지 보고, 연기나 제한·거절이면 통지된 사유가 법정 사유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정정·삭제 요구와 결과 확인: 열람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증거자료 요청에 응한 뒤 처리 결과 통지를 받아 둡니다.
본 설명은 개인정보 보호법 원문에 있는 열람 조항과 정정·삭제 조항의 취지를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기간과 서식은 대통령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전문가 상담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열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정정·삭제 요구 조항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 따라서 법 구조상 열람이 선행되어야 하며, 먼저 열람 요구로 저장된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거절하면 이유도 듣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상 열람 금지, 타인의 생명·신체 침해 우려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사유를 알리지 않은 거절은 법이 예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Q3. 정정·삭제를 요구하면 처리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삭제 요구가 다른 법령상 수집 대상 단서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