ユン・ソア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包装食品に必須の表示事項と「病気の予防・治療効果」をうたう虚偽・誇大広告の処罰基準 — 韓国の食品表示広告法が定める必須ラベル項目と、医薬品と誤認させる不当広告の禁止規定をわかりやすく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가공식품 필수 표시사항 기준과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및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일반 식품·기구·건강기능식품별 필수 표시 항목, 무표시 제품의 판매·소분·영업 사용 금지, 질병 예방·치료 효능 및 의약품 오인·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包装食品に必須の表示事項と「病気の予防・治療効果」をうたう虚偽・誇大広告の処罰基準 (가공식품 필수 표시사항 기준과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ㆍ소재지,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제조연월일ㆍ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섭취량ㆍ섭취방법ㆍ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문자ㆍ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및 기능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