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瑞雅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包装食品标签必标项目全解析：宣称“预防/治疗疾病”属虚假夸大广告，处罚标准一览 — 依据韩国《食品等标示与广告法》，梳理包装食品的法定标签要素，并说明宣传医疗功效等虚假夸大广告的处罚规定。
- 法规韩文原名: 가공식품 필수 표시사항 기준과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
- 韩国官方标准摘要: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및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일반 식품·기구·건강기능식품별 필수 표시 항목, 무표시 제품의 판매·소분·영업 사용 금지, 질병 예방·치료 효능 및 의약품 오인·거짓·과장 표시·광고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包装食品标签必标项目全解析：宣称“预防/治疗疾病”属虚假夸大广告，处罚标准一览 (가공식품 필수 표시사항 기준과 거짓·과장 광고 금지 규정).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식품ㆍ식품첨가물ㆍ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ㆍ소재지,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제조연월일ㆍ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등을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섭취량ㆍ섭취방법ㆍ주의사항, 건강기능식품 문자ㆍ도안,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 및 기능성 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ㆍ제10호에 따라 누구든지 식품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등이 아닌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