ハン・ソヒ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位置情報保護法：スマホ位置情報の利用同意はいつでも撤回可能、112・119緊急救助時の提供基準も解説 — 韓国位置情報法に基づく個人位置情報の利用同意の撤回手続きと、緊急救助機関（119・112）への即時提供ルール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스마트폰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와 긴급구조 제공 예외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및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위치정보 동의 전부·일부 철회 및 일시 중지 요구권, 철회 시 지체 없는 파기 의무, 배우자·2촌 이내 친족 긴급구조 요청 시 동의 없는 위치 제공 및 즉시 통보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位置情報保護法：スマホ位置情報の利用同意はいつでも撤回可能、112・119緊急救助時の提供基準も解説 (스마트폰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와 긴급구조 제공 예외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함),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의 열람ㆍ고지ㆍ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확인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개인위치정보주체ㆍ배우자ㆍ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 시) 및 경찰관서(구조를 요청한 자ㆍ구조받을 사람ㆍ실종아동등 보호자 요청 시, 목격자의 개인위치정보는 목격자의 동의 필요)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 긴급구조요청 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하되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