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生活法规·劳动与退款 2026.10.30 依据韩国国家法令与官方公告一手核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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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手机定位隐私保护:随时撤回位置授权的权利与112、119紧急定位规则

解析韩国《位置信息法》赋予用户的定位授权撤回权,以及拨打报警电话(112)和急救电话(119)时调取位置信息的标准。

韩素熙 韩素熙 · 韩国生活法规、消费者退款与劳动法主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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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能计算器 · 韩国退款、利率与劳动法规测算

韩国解约退款、法定最高利率(20%)与退职金计算器 — 韩国手机定位隐私保护:随时撤回位置授权的权利与112、119紧急定位规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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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手机定位隐私保护:随时撤回位置授权的权利与112、119紧急定位规则 — 解析韩国《位置信息法》赋予用户的定位授权撤回权,以及拨打报警电话(112)和急救电话(119)时调取位置信息的标准。

  • 法规韩文原名: 스마트폰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와 긴급구조 제공 예외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및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위치정보 동의 전부·일부 철회 및 일시 중지 요구권, 철회 시 지체 없는 파기 의무, 배우자·2촌 이내 친족 긴급구조 요청 시 동의 없는 위치 제공 및 즉시 통보 기준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手机定位隐私保护:随时撤回位置授权的权利与112、119紧急定位规则 1
图 1 — 韩国法定标准与办理流程信息图 (스마트폰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와 긴급구조 제공 예외 기준)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手机定位隐私保护:随时撤回位置授权的权利与112、119紧急定位规则 (스마트폰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와 긴급구조 제공 예외 기준).

Fact ID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核验状态
F-01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함),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 및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의 열람ㆍ고지ㆍ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확인자료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已依据一手法规核验
F-02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긴급구조기관(개인위치정보주체ㆍ배우자ㆍ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긴급구조요청 시) 및 경찰관서(구조를 요청한 자ㆍ구조받을 사람ㆍ실종아동등 보호자 요청 시, 목격자의 개인위치정보는 목격자의 동의 필요)는 특수번호 전화서비스를 통한 호출 긴급구조요청 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ㆍ제공하되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已依据一手法规核验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1.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2.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3.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韩国手机定位隐私保护:随时撤回位置授权的权利与112、119紧急定位规则 2
图 2 — 分步实操核对清单与纠纷预防指南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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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ARY STATUTORY SOURCES · 韩国政府一手出处 (2)

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机构法规出处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C%84%EC%B9%98%EC%A0%95%EB%B3%B4%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2400000 (2026-10-30)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Nm=%EC%9C%84%EC%B9%98%EC%A0%95%EB%B3%B4%EC%9D%98%20%EB%B3%B4%ED%98%B8%20%EB%B0%8F%20%EC%9D%B4%EC%9A%A9%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chrClsCd=010202&mode=10&joNo=002900000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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