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ェ・ジウ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転入届は引越し後14日以内に：保証金を守る「対抗力」と届出遅延の過怠金 — 新居への入居後14日以内に転入届（外国人は滞在地変更届）を出すべき理由と、期限を過ぎた場合の過怠金について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이사 후 전입신고 14일 기한과 지연 신고 과태료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제40조(과태료)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신거주지 전입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 세대원 전원·일부 이동 시 주민등록표 이송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최고 불응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転入届は引越し後14日以内に：保証金を守る「対抗力」と届出遅延の過怠金 (이사 후 전입신고 14일 기한과 지연 신고 과태료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하고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