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在韩搬家14天内必须办理迁入申报(外国人为住址变更申报):押金保护与逾期罚款指南 — 在韩租房搬家后,须在14天内申报新住址,才能取得押金的对抗力与优先受偿权,并避免最高5万韩元的罚款。
- 法规韩文原名: 이사 후 전입신고 14일 기한과 지연 신고 과태료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및 제40조(과태료)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신거주지 전입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의무, 세대원 전원·일부 이동 시 주민등록표 이송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원 이하·최고 불응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기준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在韩搬家14天内必须办理迁入申报(外国人为住址变更申报):押金保护与逾期罚款指南 (이사 후 전입신고 14일 기한과 지연 신고 과태료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하고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