ハン・ソヒ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学校で禁止される「高カフェイン飲料（コーヒー・エナジードリンク）」販売とテレビCMの放送制限時間 — 韓国の子ども食生活安全管理特別法による、学校売店での高カフェイン食品の販売禁止と、17時から19時までのテレビ広告規制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학교 매점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와 어린이 광고 제한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및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의무 판매 금지, 우수판매업소 판매 제한·금지, 장난감 무료 제공 구매 유인 광고 금지 및 TV·IPTV 광고시간 제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学校で禁止される「高カフェイン飲料（コーヒー・エナジードリンク）」販売とテレビCMの放送制限時間 (학교 매점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와 어린이 광고 제한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시 대상 식품을 고시하여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