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素熙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中小学校园禁售高咖啡因饮料（咖啡、能量饮料），少儿时段电视广告同步受限 — 依据韩国《儿童饮食生活安全管理特别法》，解读校园内禁售高咖啡因食品及17:00–19:00电视广告禁播规定。
- 法规韩文原名: 학교 매점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와 어린이 광고 제한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및 제10조(광고의 제한ㆍ금지 등)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학교 내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의무 판매 금지, 우수판매업소 판매 제한·금지, 장난감 무료 제공 구매 유인 광고 금지 및 TV·IPTV 광고시간 제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中小学校园禁售高咖啡因饮料（咖啡、能量饮料），少儿时段电视广告同步受限 (학교 매점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와 어린이 광고 제한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학교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유통ㆍ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광고 시 대상 식품을 고시하여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