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イドゥン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法定上限金利は年20%：超過利息の無効・元本充当・返還請求の計算機 — 韓国の利息制限法・貸付業法では、年20%を超える利息の約定は無効です。払いすぎた利息を元本に充当し、返還を請求するための基準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와 초과이자 원본충당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1차 출처를 바탕으로 개인·소기업 대출 법정 최고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100분의 20(20%) 한도, 수수료·할인금의 간주이자 포함과 선이자 공제 시 실수령액 원본 산정, 초과이자 무효 및 원본 충당·반환 청구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20% (핵심 기준 수치)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法定上限金利は年20%：超過利息の無効・元本充当・返還請求の計算機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와 초과이자 원본충당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이자로 본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말한다.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