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伊登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法定最高利率年息20%：超额利息无效，可抵扣本金或追回（附计算器） — 依据韩国《利息限制法》，超过年息20%部分的利息一律无效，已多付的利息可直接冲抵本金，或依法要求返还。
- 法规韩文原名: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와 초과이자 원본충당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1차 출처를 바탕으로 개인·소기업 대출 법정 최고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100분의 20(20%) 한도, 수수료·할인금의 간주이자 포함과 선이자 공제 시 실수령액 원본 산정, 초과이자 무효 및 원본 충당·반환 청구 기준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20% (핵심 기준 수치)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法定最高利率年息20%：超额利息无效，可抵扣本金或追回（附计算器）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 한도와 초과이자 원본충당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이자로 본다.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하며,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고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을 말한다.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