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道允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文化福利卡”申请资格与年度文化补贴使用指南 — 韩国面向基本生活保障家庭及低收入边缘家庭发放的文化福利卡，详解申请条件与可使用范围。
- 法规韩文原名: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바탕으로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차상위계층(자활급여·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의 법적 요건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기반 자격 확인 절차를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文化福利卡”申请资格与年度文化补贴使用指南 (문화누리카드 발급 자격: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국세·지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자활급여 수급자·장애수당 수급자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 밖에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