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瑞雅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餐厨具与食品容器重金属安全标准及未经检验进口餐具禁售规定 — 依据韩国《食品卫生法》，解析餐具、厨具及食品包装容器的有害物质限量标准与进口申报义务。
- 法规韩文原名: 주방 기구·용기 유해물질 기준과 미검정 제품 판매금지
- 韩国官方标准摘要: 식품위생법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및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바탕으로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식품 접촉 시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수입·판매·영업 사용 금지 원칙과 식약처 기준·규격 고시, 미고시 신소재 기구의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검토 인정 절차를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餐厨具与食品容器重金属安全标准及未经检验进口餐具禁售规定 (주방 기구·용기 유해물질 기준과 미검정 제품 판매금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식품위생법 제8조에 따라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과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고시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기구·용기·포장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등의 검토를 거쳐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용기·포장은 판매하거나 제조·수입·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