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素熙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未成年人（未满18周岁）护照办理指南：法定代理人同意书与代办规定 — 未满18周岁的未成年人在韩国申请护照时，所需的父母或监护人同意书、亲属关系证明及代办流程一览。
- 法规韩文原名: 미성년자 여권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 및 대리 신청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여권법 제9조(여권의 발급 신청)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바탕으로 여권 발급 시 본인 직접 신청 및 지문 제공 원칙, 지문 채취 불가 시 예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 발급, 그리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와 법정대리인 소재 불명 시 예외 신청 규정을 분석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未成年人（未满18周岁）护照办理指南：法定代理人同意书与代办规定 (미성년자 여권 발급 법정대리인 동의 및 대리 신청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여권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부장관에게 본인이 직접 여권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지문 채취 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지문 미제공 가능,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대리인 신청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여권법 제9조제4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이 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다만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