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宥娜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游戏抽卡概率强制公开法：网游与手游违规处罚标准详解 — 详解韩国《游戏产业振兴法》要求在游戏内、官网及广告中公开抽卡等概率型道具掉率的法定规则。
- 法规韩文原名: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공개 의무와 표시 대상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및 제2조제11호(확률형 아이템 정의)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직접·간접 유상 구매 및 유·무상 결합 아이템까지 포함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범위와 게임물·인터넷 홈페이지·광고·선전물 내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의무 표시 기준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游戏抽卡概率强制公开法：网游与手游违规处罚标准详解 (게임 확률형 아이템 공급 확률 공개 의무와 표시 대상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상호ㆍ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하며,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얻는 게임아이템을 결합하여 얻는 게임아이템을 포함한다)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