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在韩国坐出租车、大巴或自驾必看:全座位须系安全带,6岁以下儿童未用安全座椅将被罚款 — 依据韩国《道路交通法》第50条,所有座位(包括出租车后排及高速大巴)均须系安全带,6岁以下儿童未使用安全座椅罚款6万韩元。
- 法规韩文原名: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영유아 카시트 의무와 과태료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제160조(과태료)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자동차 운전자와 모든 좌석 동승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 영유아 동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카시트) 장착 기준, 이륜차·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및 동승자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在韩国坐出租车、大巴或自驾必看:全座位须系安全带,6岁以下儿童未用安全座椅将被罚款 (자동차 전 좌석 안전띠·영유아 카시트 의무와 과태료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하고,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및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2에 따라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5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