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素熙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禁止夜间（晚9点至早8点）发送营销短信，必须提供080免费退订 — 依据韩国《信息通信网法》第50条，解析商业广告短信的夜间发送限制、免费退订义务及违规罚款标准。
- 法规韩文原名: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일 야간 전송 제한과 무료 수신거부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및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영리목적 광고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야간 별도 사전 동의, 수신거부 금전적 비용 부담 방지 조치와 불법 재화·서비스 광고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禁止夜间（晚9点至早8点）发送营销短信，必须提供080免费退订 (영리목적 광고 문자·메일 야간 전송 제한과 무료 수신거부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송자의 명칭·연락처와 수신거부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