郑夏俊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严禁出借、借用或转让韩国护照：最高可处1至2年有期徒刑及千万韩元罚金 — 依据韩国《护照法》第16条和第25条，出借护照或使用他人护照（即使是家人之间）都将面临严厉的刑事处罚。
- 法规韩文原名: 타인 여권 대여·양도 금지 규정과 부정 사용 시 처벌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여권법 제16조는 타인 명의 여권(이미지·복사본 포함)의 부정 사용, 양도·대여 알선, 채무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제25조는 부정 사용과 양도·대여 알선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严禁出借、借用或转让韩国护照：最高可处1至2年有期徒刑及千万韩元罚金 (타인 여권 대여·양도 금지 규정과 부정 사용 시 처벌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여권법 제16조에 따라 누구든지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거짓된 사실을 적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을 받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여권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양도받거나 대여받는 행위,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여권법 제25조에 따라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등(여권 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이나 제16조제3호를 위반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