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ョ・ユナ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K-POPコンサート・スポーツのチケット不正転売禁止法：マクロ購入の処罰と罰金基準 — 韓国の公演法・国民体育振興法に基づき、マクロプログラムによるチケットの買い占めや高額転売に科される罰則と、通報の方法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공연 티켓 암표 매크로 부정구매·웃돈 재판매 처벌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하는 부정구매 금지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K-POPコンサート・スポーツのチケット不正転売禁止法：マクロ購入の処罰と罰金基準 (공연 티켓 암표 매크로 부정구매·웃돈 재판매 처벌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입장권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부정구매)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최초 판매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