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K-Pop演唱会与体育赛事“黄牛票”禁令:使用抢票外挂将面临哪些处罚 — 解读韩国《演出法》对使用宏程序抢票及高价倒卖门票的刑事处罚规定,附举报方式说明。
- 法规韩文原名: 공연 티켓 암표 매크로 부정구매·웃돈 재판매 처벌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금지 등)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여 재판매 목적으로 공연 입장권·관람권을 구매하는 부정구매 금지와 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K-Pop演唱会与体育赛事“黄牛票”禁令:使用抢票外挂将面临哪些处罚 (공연 티켓 암표 매크로 부정구매·웃돈 재판매 처벌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공연법 제4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누구든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입장권등)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부정구매)와,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최초 판매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부정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공연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