ユン・ソア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食品「消費期限」表示義務と、期限切れ食品の販売に対する行政処分の基準 — 韓国の食品表示広告法に基づく消費期限表示制度と、期限を過ぎた食品の販売・陳列に科される営業停止・過料の規定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식품 소비기한 표시 기준과 미표시 제품 판매금지 규정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4조(표시의 기준)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소비기한(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의 법적 정의,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 의무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등의 판매·영업 사용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食品「消費期限」表示義務と、期限切れ食品の販売に対する行政処分の基準 (식품 소비기한 표시 기준과 미표시 제품 판매금지 규정).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식품등)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3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