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瑞雅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食品“消费期限”强制标注制度与出售过期食品的处罚标准 — 详解韩国全面推行的食品“消费期限”标注规定，以及餐厅和超市销售过期食品将面临的停业与罚款处罚。
- 法规韩文原名: 식품 소비기한 표시 기준과 미표시 제품 판매금지 규정
- 韩国官方标准摘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4조(표시의 기준)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소비기한(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의 법적 정의,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의 의무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등의 판매·영업 사용 금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食品“消费期限”强制标注制度与出售过期食品的处罚标准 (식품 소비기한 표시 기준과 미표시 제품 판매금지 규정).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식품등)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하며, 건강기능식품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기한 및 보관방법,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3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