ハン・ソヒ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年次有給休暇計算機：入社1年未満は最大11日、出勤率80%以上で15日付与 — 韓国勤労基準法第60条に基づく年次有給休暇の日数計算と、長期勤続による加算ルール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신입사원 1년 미만 월차 11일과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 부여 원칙,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당 1일 유급휴가, 3년 이상 근속 가산휴가(25일 한도) 및 서면 사용 촉진 절차를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1년 (핵심 기준 수치)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年次有給休暇計算機：入社1年未満は最大11日、出勤率80%以上で15日付与 (신입사원 1년 미만 월차 11일과 연차 유급휴가 산정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하고,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유급휴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제2항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촉구 후 발생분은 1개월 전 기준 5일 이내)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뒤,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통보 시 기간 종료 2개월 전(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전 또는 10일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