ハン・ソヒ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ネット通販のクーリングオフ：受け取りから7日以内の返品・交換と3営業日以内の返金義務 — 韓国の電子商取引法に基づき、商品受け取り後7日以内の返品権、3営業日以内のカード決済取消・返金義務、返金遅延時の年15%の遅延利息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온라인 쇼핑몰 7일 청약철회 기한과 3영업일 환불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및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변심 청약철회 원칙, 내용 확인용 포장 훼손의 반품 허용, 표시·광고 상이 시 3개월·30일 기한, 반환 후 3영업일 이내 환급 의무 및 반품 비용 부담 주체를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ネット通販のクーリングオフ：受け取りから7日以内の返品・交換と3営業日以内の返金義務 (온라인 쇼핑몰 7일 청약철회 기한과 3영업일 환불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으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되며(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증명),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나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등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ㆍ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 지급),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반환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