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网购退货指南:7天内可撤销订单,商家3个工作日内须退款,逾期付15%年息 — 依据韩国《电子商务法》,了解收货后7天内申请退货的权利、商家须在3个工作日内退款的义务,以及不得退货的法定例外情形。
- 法规韩文原名: 온라인 쇼핑몰 7일 청약철회 기한과 3영업일 환불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및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단순변심 청약철회 원칙, 내용 확인용 포장 훼손의 반품 허용, 표시·광고 상이 시 3개월·30일 기한, 반환 후 3영업일 이내 환급 의무 및 반품 비용 부담 주체를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网购退货指南:7天内可撤销订单,商家3个工作日内须退款,逾期付15%年息 (온라인 쇼핑몰 7일 청약철회 기한과 3영업일 환불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으나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되며(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증명),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나 공급하지 아니한 재화등은 청약철회등을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ㆍ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배상금 지급),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반환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반환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