ソ・イドゥン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の銀行ローンは「14日以内」なら撤回可能：中途償還手数料ゼロで融資をキャンセルする方法 — 韓国金融消費者保護法第46条により、融資実行から14日以内であれば違約金なしでローン契約を撤回できます。制度の仕組みと手続き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금융소비자 대출 14일 청약철회권 기한과 위약금 면제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및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대출성 상품 14일·투자성 상품 7일·보장성 상품 15일(청약 후 30일) 청약철회 기한, 원리금·부대비용 반환에 따른 효력 발생과 위약금 청구 금지, 3영업일 이내 수수료 반환 의무 및 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을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の銀行ローンは「14日以内」なら撤回可能：中途償還手数料ゼロで融資をキャンセルする方法 (금융소비자 대출 14일 청약철회권 기한과 위약금 면제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금전ㆍ재화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7일,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은 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비용을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반환받은 날(보장성ㆍ투자성 상품은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