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银行贷款14天“后悔期”:撤回合同免付提前还款违约金 — 依据韩国《金融消费者保护法》第46条,借款人在合同签订或放款后14天内可无条件撤回贷款,且无需支付提前还款违约金。
- 法规韩文原名: 금융소비자 대출 14일 청약철회권 기한과 위약금 면제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 및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대출성 상품 14일·투자성 상품 7일·보장성 상품 15일(청약 후 30일) 청약철회 기한, 원리금·부대비용 반환에 따른 효력 발생과 위약금 청구 금지, 3영업일 이내 수수료 반환 의무 및 5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을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银行贷款14天“后悔期”:撤回合同免付提前还款违约金 (금융소비자 대출 14일 청약철회권 기한과 위약금 면제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성 상품의 경우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금전ㆍ재화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7일,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은 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ㆍ재화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비용을 반환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반환받은 날(보장성ㆍ투자성 상품은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ㆍ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