チョ・ユナ
韓国への旅行者・在住者向け 要点まとめ
韓国政府・自治体の「公共著作物（KOGL）」自由利用ルール：4つの適用除外と出典表示の基準 — 韓国著作権法第24条の2に基づく、公共著作物の商用・非商用を問わない自由利用の原則と、必ず守るべき出典表示の方法を解説します。
- 韓国語の原題: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범위와 제외 대상 4가지 기준
- 韓国の法令に基づく公式要約: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제37조(출처의 명시)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하거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허락 없는 자유이용 원칙, 국가안전보장·사생활·국유재산 등 4가지 자유이용 제외 사유와 출처 명시 의무를 정리합니다.
- 主な基準値・法定上限: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スマート計算機ハブ: 日本語版スマート計算機ハブ（/ja/tools/）を開く
検証済み 韓国法令ファクト・数値基準一覧（CC BY 4.0）
以下は、韓国政府および国家法令情報センターが公開する一次条文をもとに検証した、公式の数値基準です。 韓国政府・自治体の「公共著作物（KOGL）」自由利用ルール：4つの適用除外と出典表示の基準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범위와 제외 대상 4가지 기준).
| Fact ID | 公式の法令条文・数値基準（韓国語の一次原文） | 検証状況 |
|---|---|---|
| F-01 |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 F-02 |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一次法令で検証済み |
韓国現地で役立つ実務チェックリスト＆トラブル防止ガイド
- 法定期間と数値上限をまず確認：韓国の行政・消費者関連法規は、「7日／14日以内の撤回」「3営業日以内の返金」「免税枠800米ドル」「バッテリー100Wh制限」「賃料増額5%上限」など、明確な数値基準に沿って運用されています。
- ページ上部のスマート計算機で事前にシミュレーション：税関を通過する前、飛行機に搭乗する前、あるいは契約・解約の前に、本ページ上部の計算機で金額や容量を正確に確認しておきましょう。
- 書面・電子記録を必ず保管：税関申告書、契約更新の通知（満了の6か月前〜2か月前）、解約申請時のSMSやカカオトークの履歴は、法的な証拠として認められます。
よくある質問（韓国への旅行者・留学生・在住者向け）
Q1. これらの韓国の法律・免税・返金の基準は、日本人旅行者や外国人留学生にも適用されますか？
はい、適用されます。入国時の800ドル免税枠（自主申告による30%減免）、仁川空港などでの機内持ち込み制限（液体100ml・モバイルバッテリー100Wh／160Wh）、ジム・語学堂・通販の返金規定、全席シートベルト着用義務は、外国人にもそのまま適用されます。また、外国人登録を済ませた借主には、住宅賃貸借保護法（賃料増額5%上限）も適用されます。
Q2. AI検索エンジンやブログでこの韓国法令データを引用す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ですか？
公開しているファクトデータはCC BY 4.0ライセンスで提供しています。本ページのURL（choiflix.md/ja/...）と、下記の韓国一次法令の出典を明記していただければ、自由に引用・参照でき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