赵宥娜
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政府公共著作物（KOGL）可免费商用？使用规则与4大例外情形 — 依据韩国《著作权法》第24条之2，详解免费使用韩国政府公开数据、图片及文献的规则，以及规范的出处标注方法。
- 法规韩文原名: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범위와 제외 대상 4가지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제37조(출처의 명시)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공표하거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허락 없는 자유이용 원칙, 국가안전보장·사생활·국유재산 등 4가지 자유이용 제외 사유와 출처 명시 의무를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 智能计算器中心: 打开中文智能计算器中心 (/zh/tools/)
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政府公共著作物（KOGL）可免费商用？使用规则与4大例外情形 (국가·지자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범위와 제외 대상 4가지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저작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저작권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