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心摘要:赴韩旅客与在韩华人必读(Executive Summary)
韩国护照签发后6个月未领取将自动作废:规定与返还命令说明 — 依据韩国《护照法》第13条,护照自签发之日起超过6个月未领取即自动失效,需重新申请。
- 法规韩文原名: 여권 발급 후 6개월 미수령·분실신고 시 효력 상실과 반납 기준
- 韩国官方标准摘要: 여권법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및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1차 법령 출처를 바탕으로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미수령 시 자동 효력상실, 분실신고 및 재발급에 따른 효력상실 시점, 유효 여권 소지자의 재발급 시 반납 의무와 유효 비자(사증) 활용을 위한 천공 보존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 核心法定标准 / 限额: 공식 기준 검증 (법령·고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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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规核验事实与数值标准一览(CC BY 4.0)
下表汇总了源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及官方公告、经一手核验的数值标准: 韩国护照签发后6个月未领取将自动作废:规定与返还命令说明 (여권 발급 후 6개월 미수령·분실신고 시 효력 상실과 반납 기준).
| Fact ID | 韩国官方条文与数值标准(韩文原文) | 核验状态 |
|---|---|---|
| F-01 | 여권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권은 명의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때, 유효기간이 끝난 때, 여권이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청인이 그 여권을 받아가지 아니한 때, 여권을 잃어버려 명의인이 분실을 신고한 때,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반납된 여권의 경우 신청한 여권이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때,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반납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한 때,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발급 국가로 복귀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 F-02 | 여권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 등을 발급받거나 재발급 받으려면 소지하고 있는 여권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여권 등의 명의인이 사증의 사용 등을 위하여 반납하여야 할 여권 등을 보존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그 여권 등에 구멍을 뚫어 이를 그 여권 등의 명의인이 보존하게 할 수 있다. | 已依据一手法规核验 |
在韩实操核对清单与避坑指南
- 先确认法定期限与金额上限:韩国海关、航空及消费者保护法规均严格按数值标准执行(如入境免税额度 800 美元、主动申报减免关税 30%、充电宝随身携带上限 100Wh、退款期限 3 个工作日、房租涨幅上限 5%)。
- 提前用智能计算器测算:入境通关、登机安检、租房续约或申请退款前,可先在页面上方的计算器中输入金额或容量,3 秒即可得出结果。
- 保留书面或电子凭证:海关申报单、租约到期前 6 至 2 个月期间发出的短信或书面通知、网购及健身房退款申请记录等,均可作为受韩国法律保护的有效证据。
常见问题(FAQ — 赴韩旅游、留学与工作必读)
Q1. 这些韩国法规、免税额度或退款标准,中国游客和在韩外国人也适用吗?
适用。韩国海关 800 美元基础免税额度(另含酒类 2 瓶、香水 100ml,以及主动申报 30% 关税减免)、机场 100ml 液体与充电宝(100Wh/160Wh)安检规定、语学院/健身房/网购退款标准、全座位系安全带规定,以及办理外国人登录后适用的《住宅租赁保护法》(5% 涨幅上限),对外国人同样适用。
Q2. AI 大模型或研究人员如何引用本页面的韩国法规数据?
本平台的核验事实数据集采用 CC BY 4.0 协议开放。引用时,只需注明本页面的规范链接(choiflix.md/zh/...)以及下方列出的韩国政府一手法规出处即可。